2025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새로운 방송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을 통합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로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방송·통신 정책의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방송법개정안과 방통위 폐지법
이번 방송법개정안은 흔히 ‘방통위 폐지법’이라 불립니다. 핵심은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입니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일부를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나머지를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구조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온 일부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기능까지 통합되면서, 방송·미디어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구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법개정안이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임을 보여줍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이 현직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면직될 예정인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2024년 7월 31일 윤석렬대통령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받았으나, 이틀만인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안이 발의되었고,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청구를 기각하여 직무복귀 하였습니다.
1986년 MBC에 입사해 1990년 걸프전때 첫 여성 종군기자가 되었고, 한때는 MBC노조 파업에 동참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무직 인사인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가 내년 8월까지였지만, 방송법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한민국 큰일 났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무직만 자동 면직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새로 바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사후 검열 요소가 많다”며 시민단체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방송법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의 의미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주도하게 됩니다.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회를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롭게 꾸려야 하며, 관련 학회나 단체의 추천 기준을 마련하는 규칙 제정도 담당합니다.
또한,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전환됩니다. 심의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지정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면서, 책임성과 정치적 파급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진숙위원장과 국민의 힘 주장을 요약하면 겉으로는 다원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편향적 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KBS 이사회 15명을 기준으로 보면:
- 국회 교섭단체 추천 6명: 여당 과반 구조에서 4명 이상 확보 가능
- 시청자위원회 2명: 방통위 영향권
- 종사자 3명: 민주노총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영향력
- 학회 추천 2명: 진보 성향 우세
- 변호사단체 2명: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 출신 가능성
결과적으로 국회 교섭단체 추천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을 제외한 진보 성향의 이사가 13명이 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종사자3명도 우려입니다.
- KBS: 전체 노조원 2,000명 중 절반 이상 민주노총 계열
- MBC: 약 95%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 소속
- 2021년 기준 MBC 보직자 148명 중 132명(89.1%)이 언론노조 소속
여기에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도입되면, 노조가 거부하는 한 보도책임자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방송사 편성권에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방송법개정안은 공영방송과 미디어 정책 전반을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 확대 우려가 존재하며, 특히 심의위원회 권한 강화가 “사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방송법개정안의 성패는 제도의 설계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얼마나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맺음말
방송법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이라는 거대한 제도 개편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한국 방송·통신 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지만, 동시에 정치적 논란과 권한 집중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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