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료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매년 상승하는 급여기준에 맞춰 점점 보험료가 올라가는데요.
얼마 전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 환급금이 327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액이 3년이 지나면 아예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발표됐는데요.
자격 변경이나 이중납부 등으로 인해 국민이 더 낸 보험료는 ‘환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한번씩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건강보험보공단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과는 또 다른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이란? 왜 생기나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될 때 중복 납부
- 퇴사 후 자격 상실 정리 지연
- 사업장 정산 중 납부 오류
- 본인 외의 가족이 중복 납부 등
이런 유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금으로 보유하게 된 돈이 무려 327억원이라고 합니다.
3년 지나면 환급 받을 권리도 사라진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말은 환급금이 있었다는걸 3년 뒤에 알았다면 그때 신청을 해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된 금액만 66억원 정도 라고 합니다.
내가 낸 돈인데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건보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된다는 얘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집중 환급 지급 기간’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통해 자동 환급도 추진 중이죠.
하지만…
- 지역가입자의 환급계좌 신청률은 2.7%,
-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한 사람은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 일부 지사에서는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①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② 저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했지만 공동인증서로 하실분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③ 많은 메뉴가 있지만 우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줍니다.
④ 유의사항 대충 읽어주고 다음
⑤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⑥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종류가 여러가지 있으므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서 더보기 메뉴를 눌러줍니다
⑦ 서비스가 여러가지 있으므로 분야에서 환급금만을 클릭해 검색을 눌러줍니다.
⑧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타나네요. 필요한 것만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4개의 메뉴를 하나씩 들어가서 조회를 해주면 혹시 모르는 내가 돌려뱓아야 하는 네가지 분야의 환급금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는 확인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이럴 땐 꼭 확인하세요!
-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바뀐 경우
-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 납부 연락이 온 경우
-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변동된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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