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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명 신용사면 2025년 하반기 시행

by Channel by sung.M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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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 신용사면

정부는 2025년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용사면 제도를 통해 약 324만 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과거에는 연체금을 모두 상환해도 기록이 수년간 남아 금융 거래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 기록 삭제와 신용점수 상승이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카드값, 통신비, 대출이자 등 일상적인 지출 연체로 인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사면 대상자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용사면 제도란?

신용사면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기존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신용 점수를 회복시켜주는 정부 주도 특별 정책입니다.

  • 목적: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 지원
  • 특징: 대상 조건 충족 시 자동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기간: 2025년 한시적 운영

과거에는 연체금을 다 갚아도 5년가량 기록이 남았지만, 이번 제도는 신용 사면이라는 말 그대로 연체 기록을 아예 삭제합니다.

 

 

 


신용사면 대상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용사면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연체 발생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5년 8월 31일
  • 채무 금액: 5천만 원 이하 연체 건
  • 대상자 유형: 개인 및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상환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완료

주의사항

  • 일부만 상환 시 적용 불가
  • 국세·공공요금 체납자는 제외
  •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자는 별도 상담 필요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참고] 신용회복지원 대상여부 확인 가능업체

회사명
대표전화
NICE평가정보
1588-2486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
한국평가데이터
02-3215-2555
서울평가정보
1577-1006
나이스디앤비
02-2122-2550
이크레더블
02-2101-9100
한국평가정보
1599-5501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금융위원회 발표자료 바로가기

 

 

 

 

https://www.niceinfo.co.kr/

 

NICE평가정보㈜

신용희망캠페인 서비스가 정비중입니다. 1588-2486으로 연락바랍니다.

www.niceinfo.co.kr

 


 

신용사면 효과

신용사면이 적용되면 금융 생활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1. 개인 점수 상승
    • 개인 평균: 약 30~50점
    • 개인사업자 평균: 최대 100점 이상
  2. 연체 기록 삭제
    • 기존 5년간 보관되던 기록 삭제 → ‘연체 이력 없음’ 처리
  3. 금융 접근성 개선
    • 대출 승인률 상승
    • 카드 재발급 가능(약 29만명 추정)
    • 휴대폰 개통·자동차 할부 등 가능
  4. 부수 효과
    • 보험 가입 심사 완화
    • 금융권 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

 

 


 

신용사면의 의의

2025년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 제도는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서민·소상공인에게 주는 재기의 기회입니다.

일부 반대 입장은 신용 불량자의 기록을 초기화 시켜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를 겪은 소상공인의 구제를 위한 특별 제도로 나름 법적 근거를 갖춘 정책이라고 하니, 효과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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