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주식 폭락과 정치권의 의지

8월 1일,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목요일’을 방불케 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3.88%, 코스닥은 −4.03% 급락했습니다.
투자자 커뮤니티는 패닉에 빠졌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순식간에 수만 명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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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면 나도 대주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 환원입니다.
기존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해야 대주주로 간주됐지만, 내년부터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할 경우 22~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보유 금액’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 종목의 시가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오래 가지고 있었던 죄냐”라는 반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가(14억 원)에도 못 미치는 10억 원어치 주식을 가진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겹친 이중 부담

이번 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포함됐습니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거래세가 0.15%에서 0.20%로 오르며, 주식을 팔 때마다 손익과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이중 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투자자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연말 절세 매도 우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연말 절세 매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동일 기준이 적용됐던 2021년,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순매도 규모는 3.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매도 압력이 반복되면 연말 주가 급락은 물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온도차

이번 발표 직후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에도 못 미치는 자산으로 대주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비판했고,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투자심리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재벌 감세가 아니라 조세 정의 회복”이라고 주장하며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고, 대통령실 역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왼쪽부터 - 이소영의원, 진성준의원, 김병기의원

 

 

시장 신뢰와 정책 일관성의 문제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 환원이 ‘세수 정상화’와 ‘과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잦은 세법 변경이 투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장기투자를 장려하기보다 단기 매매와 분산투자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세운 정책 기조와 이번 세제 강화가 서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대응 전략

앞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확정된다면,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 분산, 가족 증여, 신탁 활용 등 절세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 매도 시점과 규모를 철저히 관리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대응으로 손실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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